[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상당히 높았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고통받는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81.0%,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이 대학이름으로 줄세우기 하지 않는 교육(58.7%),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54.4%), 시험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39.9%),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확보되는 교육(33.8%), 친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30.5%)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