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지원된 연구비 614억 원 중 환수 고작 1억5천만 원

기사입력 2023.10.13 10:1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년 66건, 2020년 67건, 2021년 71건, 2022년 58건, 2023년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김영호 의원 더불어 서대문.jpg

[사진=김영호 의원]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건(61%)에 달했으며, 176건의 검증 사례 중 본조사 판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41건(23.3%)으로 확인됐다. 41건의 부정행위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이 중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총 41건의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614억 원에 달했고,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천만 원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과제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에 지원된 예산 614억 원 중 부정행위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고작 1억5천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부정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