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기사입력 2023.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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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의원1.JPG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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