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기사입력 2024.0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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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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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한 발언을 짚으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인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로 거부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나왔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검사들이 어디 무서워서 수사하겠나? 그래도 뜻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김건희씨가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얼마 전 보도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이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김건희, 최은순씨 다 수사해야 하는 거 맞지 않나? 그런데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안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씨앗자금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만든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한 주임검사다.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산 것도 국민적 의혹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 다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심판대회를 마친 이후,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역 인근에서 종각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 만난 서울 시민분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파이팅!’ 과 엄지척으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지난 8~10 일 이뤄진 전국지표조사 (NBS) 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세배 가까이 많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18%, ‘잘못한 결정’ 이라는 응답은 64% 였다.
(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 응답률 1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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