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기사입력 2024.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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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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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얀마‧리비아‧아이티‧엘살바도르 등을 비롯해 ‘독재화가 현저한 국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포함해 여당 대표 축출, 언론사‧언론인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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