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주 만에 0.69%까지 급증하고, 서울 집값 변동률도 0.2%로 뛰는 등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국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기존 해제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 외에는 자기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무지한 자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온데간데없다”며 “대권을 위한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전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무능한 국토부의 공범성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민생은 민주당이 이끌겠다”며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지 말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규탄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