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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온라인마켓] 당근 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사회문화2024-09-26

[행정][농업]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

행정2024-09-26

[사회문화][보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회문화2024-09-26

[의정][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상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의정2024-09-26

[사회문화][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 부동산 22,961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 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

사회문화2024-09-26

[행정][송파구] 적극행정 자치구부문 우수상

[정치닷컴=이영호]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치구 부문’과 ‘지방공공기관 부문’ 모두에서 우수상을 석권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에서 모인 65건의 접수 사례에서 총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중 송파구의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공영주차장 요금납부 방법 간소화 등 2건의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민선 8기 슬로건으로 삼고 구정을 펼쳐온 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

행정2024-09-26

[사회문화][개인회생] 개인회생 60대 2배, 70대 2.5배 증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이미 5천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

사회문화2024-09-25

[행정][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한적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55억 원)이고, 2위 역시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섬유제품관(29억 원)였다. 이 곳은 ‘OK혼수백화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유명 가구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위는 남대문시장(9억 원)이다.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전체 월평균 매출 총합은 569억 원으로, 1, 2위 ‘시장’이 약 15%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류상품권을 포함하면 이들의 매출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2024-09-25

[칼럼 & 이슈][의료]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1,720명 채용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문정복 의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

칼럼 & 이슈2024-09-25

[행정][기후위기]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정치닷컴=전민수]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는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농어가 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 불안정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

행정2024-09-25

[사회문화][불법촬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확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사회문화2024-09-25

[칼럼 & 이슈][의약]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과도연장 복제약 출시 지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

칼럼 & 이슈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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