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2500 여개 스타트업 모인 코스포 , 플랫폼 ‧ 로봇 ‧ 데이터 ‧ 소셜 벤처 등 참석

금융 ‧ 규제 ‧ 산업 ‧ 벤처 소관 산자위 ‧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 적극지원 약속

[사진=장철민 의원]

25 일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 다시 ,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 > 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 ‧ 규제 , 산업 ‧ 통상 ‧ 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 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는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 면서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 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 농어촌 빈집 숙박 관련 스타트업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 지역에서는 하루에 160 채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역할을 하려해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서울 ,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방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로봇 ‧ 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지원책과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억 부대표는 “ 미 ‧ 중 갈등 속에 한국도 AI 로보틱스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며 “ 국가차원의 R&D, 벤처투자와 함께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법률 ‧ 규제 ‧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스타트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이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규제정보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이라며 “ 심지어 한국에서 한국정부보다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정대표는 “ 정부가 정보 공유 , 스타트업과 함께 거브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 스타트업 창업 ‧ 성장 ‧ 상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 공공부문의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 중장년 창업 진흥 등 구체적 정책들도 제안됐다 .

간담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 스타트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비전 ” 이라며 “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스타트업 창업 ‧ 성장에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겠다 ” 고 약속했다 .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 스타트업의 혁신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 며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역할하겠다 ”  밝혔다 . 현장에는 산자위 김한규 ‧ 이재관 의원 , 정무위 전현희 ‧ 강준현 ‧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

스타트업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지원책들은 지역 스타트업 지원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는 구체적인 업계의 정책 제안들이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 개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

문제해결형 매칭 스타트업: 최대 1.2억원 지원한다.

자율제안형 매칭 스타트업: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지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대기업 및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한다.

시설 및 공간 지원한다.

목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정책 내용: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상장 단계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각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구체적 지원: 창업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연계,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정책 목표: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장년 창업 진흥

정책 내용: 중장년층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시행되어, 더 많은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