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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
2025-10-13 16:15
[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 ...
2025-10-12 13:28
[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
2025-10-13 11:24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 ...
2025-10-12 13:26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 ...
2025-10-13 08:15
[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 ...
2025-10-03 09:10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정치닷컴=이건주] -조례 입안 넘어 의원 '정치철학' 심층 분석, 지방 정치판 지형 변화의 중대 기점 부상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요구" 속, 의원 가치관 검증 논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전망 - 2026년 전국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새로운 기준 제시…국민적 관심 집중 [2024년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행 ...
2025-09-27 14:27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에 달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 ...
2025-09-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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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2024/01/17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2024/01/17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2024/01/17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2024/01/1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2024/01/15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17개 시·도청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2024/01/1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2024/01/1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2024/01/1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2024/01/1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2024/01/10

[정치닷컴=편집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연이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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