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2.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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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불안 없애려 애쓸수록 커진다 ‘수용행동’이 불안 낮추는 핵심 요인

[정신건강] 불안 없애려 애쓸수록 커진다 ‘수용행동’이 불안 낮추는 핵심 요인

[정치닷컴=전민수]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감정을 안고도 행동을 이어 가는 태도’가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서원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이서원 박사는 수용전념치료(ACT)의 핵심 개념인 ‘수용행동’에 주목해, 이것이 불안·우울·자아존중감과 어떤 ...
2026-02-05 10:43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월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에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
2026-02-05 08:29
[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 ...
2026-02-03 16:40
[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 ...
2026-02-03 11:06
[유동수 의원] 공무원 부담을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유동수 의원] 공무원 부담을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해당 법안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만 이해관계 ...
2026-01-19 09:38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 ...
2026-01-16 09:05
[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026-01-15 16:00
[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공식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 점검 중이라며, 호남 이전과 관련한 기후부 장관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뿐 ...
2026-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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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2024/01/19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산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2024/01/19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2024/01/18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2024/01/18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

[국가부채] 공적연금 포함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 필요

[국가부채] 공적연금 포함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 필요

2024/01/18

[정치닷컴=이건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2024/01/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

[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2024/01/18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2024/01/17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2024/01/17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2024/01/17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2024/01/1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2024/01/15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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