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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
2023-09-04 08:20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 ...
2023-09-26 13:55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
2023-09-26 12:44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 ...
2023-09-26 08:13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
2023-09-26 07:29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 ...
2023-09-26 07:25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 ...
2023-09-26 10:40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
2023-09-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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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2022/12/0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2022/12/08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2022/12/0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2022/12/07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2022/12/0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2022/12/06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2022/12/06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2022/12/0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로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육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육아정책 전...

[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2022/12/06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2022/12/06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2022/12/06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2022/12/0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2022/12/0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2022/12/05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2022/12/0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2022/12/05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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