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걸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종걸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