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 14건, 수시과제는 1건에 그쳐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1,030건)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출연금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 연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동 기간 수탁 연구의 95.3%는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한 연구 과제(81건)였으며, 실질적인 민간 수탁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출연금 비중이 60% 이하인 타 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실적은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다 출연금 비중이 1.2%p 높고, 석․박사급 연구위원은 21명 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체 및 수시과제 수행실적은 총 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탁과제는 총 98건이었는데 민간수탁이 47건으로 정보통신연구원 대비 11배 이상 많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업무 태만 및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금 비중이 80% 미달인 기관들에 대하여 일괄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빈약하다보니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정부수탁과제도 과제의 형태만 다를 뿐 정부 지원이라도 무방하지 않다”고 질타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을 평균 80%로 상향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최하위를 기록함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