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2.02 12:53
검색

Home > 이동

실시간 뉴스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 ...
2026-02-02 11:45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을 제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 구상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서남권, 광주권, 동부권으로 나누어 각각 행정·에너지, 교육·문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키는 지역별 분담형 초광역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끝이 아닌 ...
2026-01-30 08:42
[고동진 의원]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동진 의원]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4년 6월 19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이 법안이 역대 국회 최초로 마련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음을 전했다. 이번 ...
2026-01-29 17:13
[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통화신용정책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 ...
2026-01-29 10:34
[최형두 의원] 쿠팡사태 방지 보안패키지 4법 발의

[최형두 의원] 쿠팡사태 방지 보안패키지 4법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보안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보안, 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 ...
2026-01-27 15:30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 구간에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6월 본격 ...
2026-01-26 13:26
[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정체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인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첨단산업을 감당할 실질적인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
2026-01-26 12:22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
2026-01-23 09:18
실시간 기사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3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2025/02/28

[정치닷컴=이건주]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의 도약 [사진=송석준 의원]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2/28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2/28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2025/02/25

[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2024/10/3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2024/10/30

[정치닷컴=전민수]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을 오는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밝혔다. 2024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은 자치의회 역할과 정부 지방교부금의 상관관계 및 자치의회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

[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2024/10/1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전국의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형...

[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도박]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 심각

2024/10/13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희승 의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10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30세대에 비해 전체 수는 적지만 5년 새 2.6배 증가해 상승폭은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올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여성 68명에 비해 남성은 1,889명으로 27...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2024/10/12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등의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한국 문학의 우수...

[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2024/10/0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촉법소년] 최근 5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 이상 증가

[촉법소년] 최근 5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 이상 증가

2024/10/06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로 2024년 8월까...

[의료] 비전문 공보의.군의관 파견- 의료현장 심각

[의료] 비전문 공보의.군의관 파견- 의료현장 심각

2024/10/06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된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응급 의료기관에 비전공자가 배치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닌 인력들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의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내외

[의료]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내외

2024/10/0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항공보상] 티웨이항공 21시간 지연,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 거부

2024/09/30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2024/09/3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획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