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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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 ...
2023-09-26 08:13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여성인권진흥원이 시행하는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위는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만 의결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 ...
2023-09-26 07:19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 ...
2023-09-25 11:25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 ...
2023-09-25 09:11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7 월 OECD 슈라이어 국장에게 “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 (통계청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 “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
2023-09-25 11:52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사진=홍기원 의원] ...
2023-09-22 14:20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 ...
2023-09-14 08:55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
2023-09-22 10:13
실시간 행정기사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2022/10/1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

[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2022/10/14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지적하며 조사 담당 인원을 충원할 것을 조언했다...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2022/10/1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이 초과반입되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2022/10/1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 10대 중 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 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즉, 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작사 예하부대 보유 전차 APS 장착현황’ 자료에...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2022/10/14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 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 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대표 감독에 징계수위를 임의로 조정해 ...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2022/10/14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은 2018년 57건, 20...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2022/10/14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 대비 23.8%p 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2022/10/1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2022/10/1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모 ...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2022/10/1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2022/10/12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 되어,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2022/10/12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보면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2022/09/2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2022/09/2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2022/09/1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2022/09/0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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