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경준 의원]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 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사례 발생을 우려해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은 ‘코레일 직원’ 에 대한 업무상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코레일에서는 직원이 아닌 ‘승객사망·부상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는 ‘승객 관련 사고’ 는 제외돼있어 승객 사고 발생 사업소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 의원실에서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업소의 무재해 포상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유 의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7건의 경우도 해당 사업소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 업재해가 발생해 받지 못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재해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 이라며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또한,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에 대한 사망ㆍ부상 사고가 없으면 무재해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코레일은 7명 승객이 부상을 당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탈선 사고, 11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 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로 인해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됐지만, 해당 탈선사고 발생 사업소는 무재해 기간을 이어갔다. 이러한 무재해 포상 제도가 가진 맹점 때문에, 코레일은 다수의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포상금 잔치가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나희승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한 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탈선사고도 17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도 4건이 발생했다.하지만, 2022년 무재해 포상금 지급액 및 대상 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8,700 만원, 5,036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전년대비 57.9% 대상 인원은 49.7%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 노사담합을 통한 무리한 교대제 변경 등 으로 직원 사망사고 4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 4건, 탈선사고 17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열차사고가 발생했지만 무재해 포상금 지급 인원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해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라며, “나희승 사장은 중단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3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직원사망사고로 입건된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직에서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이 맞이할 변화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안 의원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대응방법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해있어 다각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 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 백만톤 중 40% 인 291 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 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서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 ‘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 환경프로그램 국제메탄관측기구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 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인 901 만 8,000 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 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 년에는 30.1%, 2050 년에는 40% 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 만 2,690 가구 ) 에서 2021년 8.5%(182 만 4,434 가구 ) 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14.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 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 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 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 (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 (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 (25.0%) 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 명이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 (1,758명, 51.8%), 추락 (590명, 17.4%), 농약중독 (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 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지적하고 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17,768 원으로 2년 만에 22% 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 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 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라는 지적이다. 2010년 276 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 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 ‘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 는 2025년 10%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년이면 60% 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에 불과하지만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 의원은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 로 16%인 쌀에 비해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대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며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년이나 지체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 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이후, 매월 민간 12곳에서 48만 2,65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유출을 신고한 곳은 3년간 총 383곳이며, 약 1,496만 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분야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면서 신고건수가 총51건으로, 개보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강조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보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엔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은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 향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가미래전략사업단(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은 지난 16일(목) 오후3시 강남구 청담동 삼강빌딩6층 법무법인 유연(대표변호사 임대영)에서 ‘앙성온천역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1차 기초설계(총괄 한양대 조병완 교수)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기초설계 논의 중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회의모습] 충주는 강원도-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축이다. 또한, 2027년 SRT 개통이 예정되어 KTX와 SRT 철도이용등 수도권에서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충주 앙성온천역 인근 약 35만평의 부지에 환경친화적인 ‘스마트시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해 가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첨단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앙성온천역은 7번째로 온천역 이름이 붙은 지역답게 국내 유일의 대단위 탄산수 온천타운으로서 충온온천지구, 능암온천지구, 돈산온천지구 등 3개 지구를 통칭한다. 반경 2km 내에 온천 관광지 여러 곳과 관광리조트 등 관광 수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박래호 협의회장(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병풍처럼 펼쳐진 소백산맥의 기통을 이어받은 첨단기술도시로 변모하여 문화,관광,첨단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 50 개소 중 38 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등급이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정해지는 만큼, 두 데이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다. 해당 데이터가 없는 건물은 인증받은 당시의 등급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모니터링 설비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건물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는 관심 없이 건물 짓기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 년 전부터 1,000 ㎡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던 만큼, 본인증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500여 동에 달하는 지금에서야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또한 ,첫 시행 단계에서 개별 건물들이 생소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없다면, 이는 덮어놓고 믿으라 는 식의 깜깜이 정책과 다름없다” 며 “개별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 강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BEMS 구축이나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500 ㎡ 이상 공공건축물과 30 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 억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 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진=황운하 의원] 5대 시중은행 (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 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 억 원, 국민은행 2,044 억원, 신한은행 1,877 억원, 하나은행 1,638 억원, 우리은행 1,556 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 년 대비 2022 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 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 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 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 배 차이가 났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 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 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술·입지·투자·인력 등을 종합 조정하고 조율 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술지정과 동시에 투자 인력 등의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도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특화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지원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10일 제 403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 2 일 소상공인 99% 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 면서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 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 곳의 제품, 용역 총 구매액은 154조원 중 에서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 (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 억원 (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 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 건 (3.08%) 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 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 (1.09%) 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로 봐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 (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 [사진=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첫 업무보고가 열린 9일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 라며 “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이다 . 9 일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코앞에 닥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무기로 기술안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 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장 필드에서 1등으로 뛸 수 있는 현역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산업부도 그간 관련 자료를 통해 첨단전략기술산업 육성의 시급성과 신속성, 속도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 는 7 일 대정부질문 당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현재적 역량을 가장 큰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산업부 합동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유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첫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기반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조금만 이뤄진다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빠른 시일내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기술· 인프라· 인력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를 말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첨단기술산업 투자경쟁속에서, 첨단기술 초격차를 비롯해 첨단산업의 안정적 제조능력 등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실현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인프라 ·투자 ·R&D· 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관련 3 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수요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편집국] 대장통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부실 수사와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고,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은 부실했다. 검찰 출신에게 관대한 재판부도 납득하기 힘들다.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화천대유라는 곳에 취업할 일도 없었을 테고, 상식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에게 '우회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유검무죄'와 검찰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준 전 국정농단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등장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수사는 뭉개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먼지털이식'으로 없는 범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이자, '선택적 무능'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23년 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라며,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IT· 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 ‘펄어비스’ 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 까지 시행한다” 라고 지적하며 “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 만 늘어나는 꼴” 이라며,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 의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2 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2023 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라며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경향신문이 지난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침에 대해 5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 CES 의 6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 · 활용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이 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 · 학 · 연 · 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학계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 · 학 · 연 · 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 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밝혔다. 홍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산 ·학 ·연 ·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 에서 일산의 미래 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일산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유가족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게 했다.특히,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 유가족의 입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모 관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와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분향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발표된 <우리의 다짐> 중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를 인용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적ㆍ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지원 업무가 이뤄져 미비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등의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7 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흐몽사콩 장관 및 NUG 한국대표부와 만나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및 의회의 역할을 모색한 바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에 따르면 , 2021 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 , 현대중공업 , COENS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 · 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 석유 · 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 정보 투명성 단체 ‘Distributed Denial of Secrets’ 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단체 ‘Justice for Myanmar’ 가 입수한 세금 문건 , 기업 공시 등에 따르면 , 세계 각국의 석유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로도 미얀마 연안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 이들 기업은 군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세금 · 로열티를 지급하며 , MOGE 는 주요 가스전 개발 사업의 지분을 소유해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 현대중공업 , COENS 가 이름을 올렸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주체로 , MOGE 가 15% 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현대중공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슈웨 가스전 3 단계 개발에서 약 5000 억원 규모의 가스 승압 플랫폼 설치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 COENS 역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미얀마 현지 채용 , 인사 , 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리스트에 올라온 다른 해외 업체 중에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력한 업체가 8 개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석유 · 가스 산업에 제재를 선포하는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 그럼에도 국내 3 개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 한편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 큰손 ’ 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 2021 년 정부의 기업 ESG 평가에서 사회 부문 (S) 최상위 A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 의원은 ” 쿠데타 후 2 년이 지나도록 미얀마 군부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는 현 상황에 국회와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만들어 화재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 며 정부에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 2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 며 국회 차원의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 2 심 판결에 대해 “1 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 ” 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 심 결과를 두고 ‘ 제자리 ’ 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 고법 재판부가 판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 역시 부석사 관음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참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 고 말하며 , “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다 .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체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2017 년 대전지법 1 심 재판부는 관음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 검찰이 즉각 항소 및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상 소유권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 이번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이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넘지 못하여 안전운임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최종 일몰됐다. 한편, 과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화물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한 화물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품목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홍 의원은 일몰 기한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과거와 같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서는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산출하여 공표하되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는 안전운임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안전운임 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관한 결과와 안전운임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규 도입한 제도는 효과를 지속 쌓아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빈약하고 지엽적인 통계를 인용한 연구 보고서만 놓고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던 만큼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운임제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30 일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정부에서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 34 조의 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 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 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를 보면 2012 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 였지만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 년 41 명에서 2021 년 450 명으로 10 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 · 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판별 검사와 치료 ·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어 “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 며 “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 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 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 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 년 172 억원, 2020 년 260 억원, 2021 년 335 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 α 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 2 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 2 월 1 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 2017 년부터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 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승소했다 .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하여 2 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선고를 앞두고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들었던 결연문 진위 여부 문제는 2021 년 9 월 피고 스스로 철회하였고, 대마도 관음사가 주장하는 점유시효취득 주장 역시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 ’ 는 한국과 일본의 민법을 들며, 성립되지 않는 문제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9일 에는 부석사 극락전에서 기도법회를 열어 부석사에 관음상 봉안을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 부석사 관음상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이자 순리이다 .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고 강조하며 , “ 이번 고법 판결은 외교가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 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 고 밝히고 , “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이어 “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주 위원장은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작년 11 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 한편 ,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 야생초 편지 ’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 제 2 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 김희수 변호사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 ․ 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67억 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의 경우 2018년 2억 3,520만원에서 2021년 49억 8,550만원으로 21.2배 증가했으며, 피해 인원 또한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증가하였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8년~2021년) 50대 751명, 40대 677명, 20대 649명, 30대 422명, 60대 이상 403명, 10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18년 대비 2021년 피해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0대(18배), 60대 이상(9.7배), 20대(9.4배), 50대(8.5배) 등 10·20대와 50·60대 이상 연령대에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칭유형별 스미싱 탐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79만 7,667건의 문자가 탐지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배 사칭 149만 2,287건, 기타 19만 1,464건, 공공기관 5만 5,032건, 지인 5만 1,012건, 금융 7,8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지난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2,208건으로 339배 증가한 뒤 2021년 16,513건, 2022년 17,726건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보안장비, 서버 등) 구축에 1억 7,4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의 예산이 지난 2018년 편성된 이후 같은 금액을 유지해왔다. 스미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은 그대로라 피해확산 방지 및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최근 택배 사칭,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스미싱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단순 감시 기능 강화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확대,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하여 스미싱·메신저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스미싱·메신저피싱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형성 등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정공모(12월)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란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처리, 부담금 감면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화단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와 만나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수 전국 3위, 종사자 수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가 우리나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역량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산업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고,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③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업무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고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전정부의 통계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라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중대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 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 193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 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숨진채 발견된 159번째 희생자 역시 지속적인 2차 가해 속에 트라우마를 호소해 오다 희생되었다.”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등 관련 상담건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까지 자살위기 상담전화로 접수된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1,02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한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836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체 상담건수(3,734건)의 약 2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11월까지 약 4,283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부상자·목격자·일반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통한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 836건 중 가장 많은 345건의 상담은 ‘회피적 반응, 과각성, 침습 등’ 사건 직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유형이었다. 그밖으로 ‘불면(89건)’, ‘불안(79건)’, ‘죄책감(42건)’, ‘신체적 통증(12건)’, ‘우울(5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치료적 개입 또는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고위험군’ 사례는 총 5명으로, 참사 생존자(2명), 유족(2명), 목격자(1명)에 대해 총 32회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중 참사 생존자 중 1명은 상담시 과호흡 증상 등으로 119 의뢰해 병원 이송되었으며, 다른 1명은 4차례 상담을 거쳐 당사자 동의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경찰이 12월 23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위법행위 36건을 수사 착수하여 현재 7건(7명)을 검찰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실제 수사 실적보다 더 많은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늠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참사 이후 부상자 및 목격자 등 생존자들이 2차 가해 등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산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심리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사 목격자의 경우 명확한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세심한 정부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2차 가해 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7일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반환공여구역 만큼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 최인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 서범수 의원,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가축 방역관은 정원 대비 60%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난 채로 감염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지난 수 년 간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인수공통감염병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고, 방역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제는 사람·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헬스 시스템 내에서 인력육성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도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반려동물 외에 산업용 동물 및 대형동물에 특화된 인력육성도 시급하다.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기에 산업 전체를 잃기 전에 새로운 인력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수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들리고 있다. 동물 의료 시스템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앞세우는 것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수의사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거점 수의과대학 설치는 동물 의료 시스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산 맞춤형 커리큘럼 개설을 시작으로 부족한 산업 동물 인력과 해양 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동물의료 및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토론회는 강동묵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의 발제를 포함하여 교육부·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건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우승현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의사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부산지역 수의과대학의 공백은 대한민국 방역공백과 다름없는 이야기”라며, “제2, 제3의 코로나 펜데믹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울·경 지역방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각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다.”며 공공분야인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사라 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건수 (단위: 건) 38,583 41,905 50,277 44,459 46,04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자의 관리현황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거주지 제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항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활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EU 등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KPS는 교통·통신·전력·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 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사형제를 공포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사형제를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강력 규탄 및 사형 집행 즉각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사형선고 철회 등 생명과 인권존중 제도 마련 촉구,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지지 등 세계 민주화와 평화유지 기여 결의, ▲미얀마 군부의 공포정치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대 및 미얀마 민주화 지원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제도를 자국민에 대한 공포정치에까지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질곡의 역사를 지나 민주의 꽃을 피운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은 오는 12월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에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미국 전 국가안보국 국장 마샬 박사를 초청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가 국가미래전략사업단협의회(협의회장 박래호) 와 국방정보통신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VIP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대한민국통일건국회(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와 국가사이버안전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경기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각종 소비생산재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한 시대적 현황을 마샬 박사는 "위기의 상황 대처방법과 위기를 기회로 한 전략"을 강연할 예정이다. 정창덕 국가미래전략사업단장의 축사와 권오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그리고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협회 부회장등이 축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