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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불법촬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확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사회문화2024-09-25

[칼럼 & 이슈][의약]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과도연장 복제약 출시 지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

칼럼 & 이슈2024-09-25

[사회문화][보건]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속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 대전·전북·충북은 9곳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

사회문화2024-09-25

[사회문화][보건] 젊은 층 마약 중독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사진=박희승 의원]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

사회문화2024-09-23

[사회문화][보건] 수면 무호흡증 관리 양압기 해외 출국 시 요양비 급여 정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

사회문화2024-09-23

[행정][보건] 소득 낮을수록 병.의원 안 간다

[정치닷컴=이영호]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1...

행정2024-09-20

[칼럼 & 이슈][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내국인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감염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접촉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9년 1,006명에서 2021년 733명까지 지속적으로 ...

칼럼 & 이슈2024-09-12

[행정][펩리스]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 검토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적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

행정2024-09-12

[사회문화]성병 예방 지속적 정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

사회문화2024-09-20

[사회문화][구하라법] 자식 버린 부모 유류분 위헌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

사회문화2024-04-29

[행정][이민사회정책] 다문화사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

[정치닷컴=이미영]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자스민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행정2024-04-26

[행정][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

[정치닷컴=이건주]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한다. [사진=(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내 1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고 대동소이한 마을사업 주제를 개선하고, 마을별 자원과 특색을 담은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마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3일 효자2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양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

행정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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