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다양한 불공정 갑질피해 증언이 있는 가운데 추혜선 의원은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하 증언내용을 재구성 하였다.

토론회 자료집과 사진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갑질 피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네 번째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횟수가 늘어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갑질 피해자 분들에게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제가 이들에게 얼마나 공허한 단어들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말할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아프게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동안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할 말을 못 합니다. 견디다 못해 항의하면 물량을 제대로 못 받거나 보복출점을 당합니다. 심지어 부도를 막기 위해 납품을 중단하며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공갈죄로 감옥에 가기까지 합니다. 언론이나 국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소송을 당합니다. 말없이 갑질을 견디면 회사가 망하거나 가게를 문 닫아야 합니다.

이미 세 번의 증언대회를 통해 만났던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 조선3사와 롯데 계열사 협력업체들, 샘표‧남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주들, GS건설 하청업체들을 비롯한 갑질 피해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권리’와 ‘부당함에 저항할 권리’가 없는 곳에서는 돈과 힘을 가진 쪽의 갑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권리’에서부터 다시 차분히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앞으로도 꾸준히 증언대회를 열어 갑질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를 통해 그 목소리들이 더 크게 울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갑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리점주들과 상인단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원청의 불공정행위로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 납품을 중단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공갈가해자로 몰려 감옥에 갇혀있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의 청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대해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법과 제도를 살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해 정의당을 찾아오는 갑질 피해자 분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싸우다 정의당을 찾아오고서야 겨우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며 위안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위안이 용기와 연대로 이어지고, 결국 갑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