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권별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남대문의 경우 3분기 5.3% → 4분기 9.9%로 2배가량 증가했고, 명동은 3분기 28.5% → 4분기 41.2%로 44.6%가 늘었다. 명동의 경우 소규모 상가 10개 중 5개가량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대합정은 3분기 9.2% → 4분기 19.2%로 3달 만에 2배로 껑충 뛰었고, 건대입구의 경우는 3분기 0% → 4분기 7.3%로 폭증했다.
성신여대는 3분기 1.1% → 4분기 2.6%로 2.4배 증가했고, 오류동역은 3분기 2.5% → 4분기 7.0%로 3배가량 늘었다.
용산역은 3분기 6.2% → 4분기 8.2%로 32.3%가 증가했고, 이태원은 3분기 30.3% → 4분기 34.9%로 석 달 사이 공실률이 15.2%가 더 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천호동이다. 천호동은 3분기 3.3%에 불과했던 공실률이 4분기 24.7%로 무려 7.5배가 늘어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 상권별 공실률도 인천 부평이 3분기 3.7% → 4분기 6.6%로 78.4%가 증가했고, 수원 병점역의 경우 3분기 0% → 4분기 12.1%로 대폭 증가했다. 수원역도 3분기 1.7% → 4분기 3.7%로 2.2배 증가했다. 수원역의 경우 2017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0%였다.
이렇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및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 대신 안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완화했다를 반복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실패는 물론 애꿎은 제한·금지업종만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진정성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 보다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사후약방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임상경험과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집단감염과 개인감염의 유형과 경로를 추적·분석하여 분야별 지역별 세부 방역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맞추어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