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최근 고령화, 합계출산율 하락, 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4가지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인구위기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달라 결과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인 상황에서 지방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지방소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산재한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51곳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소위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901만 8,000명)으로, 2025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연수는 7년으로(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 OECD 13개국의 진입 속도 중 가장 빠른 것이 된다.

류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통계청이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통계청은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