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피성 변명일 뿐이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서비스가 4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서버를 분산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10년간 계열사 수를 130여 개로 늘리는 등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이원화 등 기본적인 백업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독점의 전형적인 폐해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금융·결제·쇼핑·여가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조차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카카오를 통해 안내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초유의 대란이 여실히 보여줬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시켜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데이터 보호 의무'까지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대란을 계기로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입법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독점 기업의 갑질·횡포를 근절하고 생태계의 공정·상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독점 규제법까지 나아가야 한다.

카카오는 먹통 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카카오는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조속히 사과를 해야 하며,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재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