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 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제출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천명, 2020년 9만 3천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 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 억원, 2019년 3,489 억원, 2020년 4,800 억원, 2021년 4,989 억원, 2022년 4,986 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고 지적하며,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난방비,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발언했다. 오후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하다.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예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기금이 있어 국가가 이를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에너지 파동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에너지 파동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는 KAI 지분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당부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상대로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 독일은 10만 유로이며 특히 한국과 1 인당 GDP 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 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의원은 “제가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과 고용이 2 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홍 의원은 “4 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미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내연기관차가 모두 퇴출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 라며, “전통 에너 지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산중위원으로서 입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도시 중심의 낮은 전력자립률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이 갖는 높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안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 이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을 잘 모아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 라고 화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 만 6,214 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 동으로 13.4%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 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 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 전남 10.2% ▲ 경북 11.3% ▲ 부산 12.0% ▲ 경남 12.1% ▲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 경기 24.7%, ▲ 세종 22.8%, ▲ 울산 21.4%, ▲ 인천 20.1% ▲ 서울 20.0%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 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 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 년에서야 3 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라며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줄도산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줄도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금융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민생대책 5대 요구안으로 1)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2)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3)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4)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5)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텐트 제조업체 ‘아늑’ 의 지원을 받아 1억 5천만원 상당의 면 텐트 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진피해 지역에 거주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텐트 제조업체 ‘아늑’ 안형준 대표로부터 보유중인 텐트 70개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피해지역에 텐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시당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하며,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모금은 공식적인 기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성금 기부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게 위로를 표한다.” 며 “지진과 함께 불어닥친 한파와 열악한 환경으로 생존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게 됐다.” 고 텐트 지원과 성금모금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닿아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며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 는 내용의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 인 108개에 달하며, 2022 년에는 113개 나 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4 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하였다. 추가적으로 ▲ 입지 정보망 구축. 운영 ▲ 예비지구 지정 ▲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이라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 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 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 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 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 건 (50.3%) 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 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 (19.2%) 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4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원도심 활성화법은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었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며,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해 혁신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회복 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가 5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원도심 활성화법이 통과될 경우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고,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정부 정책과 비교해 소외를 우려하고 있는 원도심에도 정책적 지원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도시재생법도 빠르게 노후된 원도심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부산 서·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들이 신도시들과 비교해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원도심 활성화법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10 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 이다.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 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8% 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 년에는 40% 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 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 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 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하여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노인 공동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인형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식사‧문화 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면서 노인친화형 공동 주택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중랑구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달하고, 중랑구의 교육지원예산은 서울 2위를 달성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면목유수지 조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앞장서 추진했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약 9,000㎡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면, 중랑천과 연계하여 여가·휴식·운동 등 면목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올해 5월경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내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후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면목유수지에는 약 400억대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중랑구 가치를 높여줄 면목선 도시철도는 현재 마지막 단계인 기획재정부 소관 KDI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 의원은 면목동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 지표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약 300억대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착공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면목동 1081-1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약 3,200㎡에 달하며, 주차장은 약 4,200 ㎡로 116면이 조성된다. 빠르면 다음 달에 착공식을 할 것으로 보이고, 25년 완공된다.면목7동 복합청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려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에는 동 주민센터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랑구에선 면목2동 다목적 청사 건립,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주택재개발 사업, 면목역 광장 재구조화, 중랑천 장미축제 겸재교 중심 확대,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1조원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육지원 예산은 서울 2위”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랑 갑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0 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 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 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코로나 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말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 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고 축사를 마쳤다. 발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 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 800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 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 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3에서 100 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 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9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라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하는 등 1월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인 126억 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폭등한 난방비 외 올해는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대 현안인 난방비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며 “ 정부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종합적인 추가지원대책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라며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난방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 6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6만 9천 명이었던 취약계층이 2022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증가폭은 78%에 달한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체납이 16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8,612명), 단전(19,067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전기료체납에 따른 대상자로 2021년 46,061명에서 2022년 90,667로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의 경우 2021년 5,022명에서 2022년 9,658명으로 92% 증가했고, 단가스는 2021년 18,362명에서 2022년 2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마지막 조사가 11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전기세 및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 의원은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전기료나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고물가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제2,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 및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난방비 폭등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 CJ 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 20MW,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에서 사용할 11MW 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 하며 “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준공시기 고려 6~8 년 이상 소요가 예상” 되기 때문에 최소 2029 년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문대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26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완공 이후 3~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으며,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경우는 전력공급 희망일이 24년 8월이기 때문에 5~7년 동안 사업차질이 불가피 해 일산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양시 전력공급 문제의 원인은 당초 21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25년 6월까지 건설이 지연된 것에 있으며, 그 결과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산업부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전력공급 유예와 유사한 사태가 최근 고양시 뿐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에서 나타난 문제” 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비해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느라 전력공급이 부족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와 달리 일반적인 사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만큼 별도의 전력공급 기준을 산업부에 요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 며 현안 해결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론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정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 함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추진계획 중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부분을 법무부의 ‘개정 계획 없음’ 발표 뒤에 돌연 철회한 바 있다. 류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사수를 못 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입법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구차하다.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답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이어갔다. 류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지”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봤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물론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동의했다'를 증거로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도 “양 당사자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류 의원은 피해자가 만나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 장관은 여전히 피고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들며 법 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영유아 미건강검진,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며 1년에 4차에 걸쳐 위기아동을 추출한다. 2022년 4월(2차)에는 정기예방 미접종,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일용근로대상자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정기예방 미접종’은 출생개월 구간별 국가예방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정보와 예방접종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의미한다. A군의 경우 출생 후 4~6개월 구간의 예방접종 기록이 0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코드 진단가구’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입수되는 정보이다. 2023년 1월(1차)에는 의료기관 미진료,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미진료’는 최근 1년(12개월)간 진료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뜻한다. 이처럼 두 차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조사 대상자로 발굴(선정)되지 못했다. 조사 대상자로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위기 여부와 정도를 확인한다. 위기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데 매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약 2만 5천명에서 3만명을 발굴한다. A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위기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가계 재정의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정기예방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처럼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위기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인 의원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기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해 유해요소 감축을 위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지만 응축성미세먼지는 PM 2.5 이하의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기에 현행법 관리 대상도, 감축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국내에선 CPM 공정시험법 조차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아 독성물질을 포함한 응축성 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만큼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CPM에 관한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4년부터 연구해왔음에도 기초데이터 축적과 제대로 된 공정시험법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CPM 관리 방안이 도출되는 성과를 거둬 국가 미세먼지 정책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는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국대 환겨공학과 김조천교수, 인하대 환경공학과 정용원 교수, 공성용 KEI 명예 연구위원,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 에 대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역량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격상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규정을 총리훈령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격상했고, 협의회 의장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 또한 관계부처 국장급에서 부기관장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단년도 단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항구적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재활 사업의 업무규정을 정부(식약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후 국민 실생활에서 마약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중독자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은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의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며“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로 인해 농촌에서 생산한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쌀이나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하여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산물에 대한 2022년 7월의 대법원 판결도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서 의원은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되었다. 다만,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조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년에서 21년 존속됐다. 또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3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 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 년 동안 ( 청년은 5 년 ) 200 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 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 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 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49%) 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 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 만원으로 대기업상 5,084 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 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 이 18.1% 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 이 16.4% 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 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 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기에 3조 8,662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3분기에 5조 7,3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하며 현재 약 6조 8,11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국제 천연가스는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6년에 1조원 아래로 하락했다. 2021년 3분기까지 원료비 미수금은 1조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2022년 2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5조 4,011억원을 기록했다.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의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 3분기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에서는 4분기 원료비 미수금을 9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약 3.6조원이 추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원료비 미수금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와 여당이 남 탓하기에 바쁜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면서 “각종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종료하고 대안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유서에도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고 썼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성실함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체납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 모녀’의 경우에는 공과금 체납도 없고, 월세도 밀리지 않아서 오히려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 ‘신촌 모녀 사건’ 이후에는 위기 정보를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으로 확대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채무 정보 ’는 아직 시행 전이었다. 삼가 ‘성남 모녀’의 명복을 빈다. 미봉책으로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복합위기 시대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위기 정보에 채무액 정보, 채무 조정 정보 등을 추가해 빠르게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포함 금융 약자의 채무 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2023년 2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 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 재난의료지원반 ’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 재난의료지원반 ’ 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 인력구성 ,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 시 · 도 , 시 · 군 · 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 신속한 현장 출동 ▲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는데, 후속 점검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 재난의료지원반 ’ 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 일분일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 골든타임 ’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료대응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 년말까지 1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22 만 5,956 건이 단속됐다 .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 년 5 월 13 일 시행됐다 .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안전모 미착용 ,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이중 남성은 18 만 9,499 건으로 전체의 84% 에 해당한다. 20 대가 12 만 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 30 대 3 만 8,645 건 , 10 대 3 만 6,931 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 만 8,227 건 , 1 만 828 건 단속됐다. 10·20 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 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 대 이상에서도 248 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 만 5,304 건이 단속되었으며 ,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 만원 , 4 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 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 ~ 9 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 건으로 2019 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 만 9,919 건 전체의 35% 에 달한다 . 이어 서울 6 만 4,831 건 , 인천 1 만 5,120 건 , 광주 1 만 2,526 건 순이다. 2019 년부터 3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 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 건이며 ,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 명 , 3 명이다. 오 의원은 "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 며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위해요인 및 피해자·피해의심자에 관한 자료를 지속·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건강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다양한 물질과 제품이 소비자 즉 국민 실생활로 들어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포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요청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지하철 무정차를 시행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이태원 참사 시점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총 19회의 무정차 요청을 받았는데, 교통혼잡 및 인파사고 우려를 이유로 무정차를 요청받은 것은 불꽃축제 4회와 제야의종 행사 2회가 전부였다.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요청이 12회였고 이 중 11회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9회의 요청 중 9회는 무정차를 실제 시행하고, 10회는 당일 무정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정차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9년 이태원 할로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에서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계획>에서는 "이태원 일대 수십만 명의 인파 운집이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는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핼러윈에서의 지자체 및 경찰 및 소방의 합동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청장도 회람했지만, 인파통제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의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역시 관행적으로 무정차를 요청해온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 외 핼러윈이나 벚꽃축제, 거리응원, 크리스마스 등 인파사고를 우려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무정차 요청은 전무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로윈의 교통혼잡을 우려해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서울시 차원의 무정차 사전협의는 없었다. 용산구청의 역할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참사 사흘 전 10월 26일에 있었던 핼로윈데이 안전대책을 위한 경찰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간담회에 용산구청 역시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지하철 무정차 건의가 나왔으나 공식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2020년 핼러윈에서 용산구청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무정차를 요청한 전례도 있었기에 간담회에서 무정차 건의가 나왔다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의 책임있는 관리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참사 당일 승객 폭증에도 불구하고 무정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과 20일전 무정차가 시행된 불꽃축제에 비해서 승하차 인원이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8일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여의나루역 최대인원 승하차 인원은 15,473명이었는데, 10월 29일 이태원역의 최대 승하차인원은 저녁 8~9시 17,306명에 이르렀고 5시부터 10시까지 평균 1만 명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하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로 이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참사 직전 9시 30~40분 사이 이태원파출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요구는 지하철 출입구 유입승객 진입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무정차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교통공사가 인정하는 사실은 23시 11분 112 상황실에서 역무실 유선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이태원역장과 동묘영업사업소장의 상의 결과 요청 당시 귀가승객 증가로 무정차 통과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무정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장 의원실이 확인한 참사 당시 용산서 지휘망 무전 내역에 따르면, 용산서장이 00시 10분에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계속 나와 현장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왜 다시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장 의원은 “참사 당일 무정차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돌발적 사태에 대한 예측실패가 아니라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의 누적된 임무 방기의 결과”라며, 법적 책임회피를 위한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진실공방으로 논의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쉽게 무정차를 결정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정차는 왜 이리도 어려웠나"며 개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2021년 기준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1%에 달한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한 수원 세 모녀의 사례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적 사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고자가 높은 장제비 부담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함된다”며 “사는 곳, 경제적 형편,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와 학부모들은 큰 공감과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양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실제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과학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육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과학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진=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