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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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
2025-05-01 11:05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 ...
2025-04-29 08:21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
2025-04-23 09:10
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신영대 의 ...
2025-04-24 08:44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정치닷컴=전민수]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사진=박희승 의원] 2025년 4월 17일 오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2025-04-17 09:50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5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 ...
2025-04-22 11:06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
2025-04-01 22:44
[국민의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포럼 개최

[국민의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포럼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
2025-03-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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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과도연장 복제약 출시 지연

[의약]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과도연장 복제약 출시 지연

2024/09/25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2024/09/12

[정치닷컴=이영호]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내국인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감염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접촉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9년 1,006명에서 2021년 733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825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2024/04/0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2024/03/29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대파 875원] 대통령 방문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2024/03/20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물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시장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늘 적자에 생존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심정도 모조리 외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1천 명 한정수량 875원 대파를 목격했던 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가격은 3018원이었고, 제가 방금 마트에서 사온 이 대파는 한 단에 4980원이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가 나오자, 물가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동네 마트 순회를 도는 게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야 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2024/03/14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2024/02/28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2024/02/26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기술패권 ]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기술패권 ]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2024/02/23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로 높...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2024/02/22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

[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2024/02/15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

[금리인상 ] 고금리와 고물가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금리인상 ] 고금리와 고물가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2024/02/1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이자와 에너지 비용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면서 공정거래를 확...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2024/02/0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2024/02/02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

[유전자치료] 난치질환자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능

[유전자치료] 난치질환자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능

2024/02/0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2024/02/01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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