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보조선로(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용 확약을 남양주시에게 요구하고,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한 발씩 물러나 시운전을 포함한 개통준비에 즉각 착수하도록 '선개통, 후이견타결' 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다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1. 남양주시는 애초 협약대로 운영비 손실을 책임진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연간 400억원 요구), 요구액 중 우선 개통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비용부담 확약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통 때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2. 서울시가 요구하는 선로 추가시설 설치에 남양주시는 적극 협조하되, 지금부터 시공시 7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개통 일정에 명백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우선 개통하고 이후 서울시 책임하에 이전한다. 이전 전까지 필수운영시설은 현 창동 기지에 잔류시켜 이용한다.

3. 국토부가 책임지고 《4호선 개통준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개통 일정을 관리해 나간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운영시설 이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노원구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이자 광역철도인 지하철 4호선이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긴급 회동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조 시장에게 5월 개통이 불가하더라도 서울시와 노원구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협상할 것인지 결정권이 남양주시에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였다.

또 만약 5월 개통과 직결되는 결정을 남양주시가 내리기 전에 남양주시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하루가 급한 만큼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서울시와 협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 의원은 내년 5월 개통이 무산될 경우 행정적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며, 국가철도 적시 개통에 지장을 초래한 노원구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도 남양주 시민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하철 4호선 내년 5월 개통 약속이 지켜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며, 운영협약 체결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이해 다툼으로 남양주 시민의 지하철 이용 권리가 짓밟히고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로 인근 지역 시민의 교통권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남양주 시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하철 4호선 개통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지난 7월 17일 국토부에서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선개통 후타결>을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키지 못하겠다면, 서울시는 남양주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더 협상을 지연시키면 결국 남양주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그럴 경우 창동기지 남양주 진접 이전도 큰 시민적 반발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시장도 지하철 4호선 5월 개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남양주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 동의 아래 대응하기 바란다. 5월 개통 최종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