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이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보증연계투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금 역시 2017년 430억원에서 2018년 283억원, 2019년 259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3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투자금은 2018년 307억원보다 오히려 47억원이 줄어든 260억원에 이어 올해도 26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보증연계투자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이나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는 줄이고 있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벤처투자시장 확대에 따라 기금의 정책적 투자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