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5600만명분인 1억600만회 접종분량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시 2조8873억2000만원 +a(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모너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태규 의원]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3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크게 △백신 공급가액 △접종을 해주는 의사 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백신 접종 비용추계는 백신 계약 체결에 따른 총 공급가액과 시술료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 접종 당시 정부는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영유아 및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백신 공급가액은 국고 지원하고, 시술료(약 1만5000원)에 한하여 자기 부담하도록 하도록 한 바 있다. 기타 국민들은 백신 공급가액과 시술료를 합친 전액 부담했었다.

이 의원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고 부담을 추계한 결과 시술비용에는 2조373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600만 회분에 질병관리청 비용심의위원회가 확정한 1회분당 시술료인 1만9220원을 곱한 값이다.

추가적으로 백신 공급을 위해 약 85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1000만명×2회분) △화이자 2000만회분(1000만명×2회분) △얀센 600만회분(6000만명×1회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미계약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더나 4000만 회분(2000만명×2회분) △코백스 퍼실리티 2000만 회분(1000만명×2회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모더나 백신은 1회분당 약 20~30달러로 비교적 고비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의 백신 구매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는 책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백신 수급을 위해 2조80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명백한 국가재난인 만큼 정부가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원칙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정확한 백신 도입 시기와 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