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이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수미 팀장은 ▴타 산업에 비해 강도 높은 노동 ▴타 산업보다 낮은 임금 등 농업 고용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촌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인력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06만명이었던 국내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10년간 26.8% 감소했다. 특히 2010년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1.8%에서 2019년 46.6%로 증가해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유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비하여 농촌지역 인력난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