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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70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경기북부 1,213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하였고, 10대의 경우 5년 새(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카세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강화 및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