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장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며, “이제는 입법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가 있어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복구 및 재해 대응 강화

산림청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극한 기후 대비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 도시재생사업 지원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별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 지역의 재건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정부는 AI와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위험수당 신설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특수진화대에 대해 위험수당을 신설하여 이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