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 명을 돌파한 후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7만 명에서 2024년 23.4만 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과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회신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계획에 따라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추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천안역은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 있었으나,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의 면담을 통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 기준 완화 및 공사비 상향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 기준을 완화하고, 2차 유찰 이후에는 문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공사비 조정을 반영하여 3차 입찰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향후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천안시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이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매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5년 천안역 증·개축 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7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을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를 삭제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크레딧: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인 소득대체율 50%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크레딧 확대의 범위와 산입 시점 등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8년 만에 진일보한 것인 만큼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층적 연금제도 구축과 정년연장 문제뿐 아니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같은 제도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높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2021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청년 간병인 사건처럼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으로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과 청년들,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전담 발굴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전담기관이 책임지고 지원 대상자를 1:1 밀착 사례관리를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량이 있는 민간조직이나 각 지역의 공공기관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시ㆍ군ㆍ구, 학교, 복지시설, 아동시설, 청년센터, 민간단체 등 대상자를 연계하여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책임 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효자, 효녀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관념, 고립과 은둔이 개인이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위기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족돌봄과 고립된 아동과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 그리고 고립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전담 발굴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많은 아동과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고립된 아동과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닷컴=이건주]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의 도약 [사진=송석준 의원]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본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등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산업 인프라와 철도 및 도로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미래형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그간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이 입지할 수 없었고, 자사고나 특목고조차 없었던 경기 동남부권의 교육격차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본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등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은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이천시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철도 및 도로 교통이 발달해 있어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지역 정치인들이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는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으로, 과학고 유치가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이천시의 이번 성과는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자료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3년 6월 통과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되었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과 산업계의 관심이 크지만, 정부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구매하는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와 발전소별 생산단가를 고려해 도매가격과 발전소별 발전량을 결정한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팔지만,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정부는 송전시설이 한계에 부딪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발전시설 신설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에선 전력수요가 많은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전력공급이 남는 발전소 인근을 어떻게 섞어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정부의 기본안은 일정한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감수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 향후 소매가격과의 연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도권/비수도권 2분할 지역별 방식 방안부터 모든 변전소마다 도매가격을 달리하는 전모선 방식까지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정부는 3분할 지역별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별 방식은 비교적 시스템이 간단하고 향후 지역별 소비가격 도입 등과 연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을 크게 구분할수록 비효율성이 여전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 비용과 손실 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구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바로 인근이 발전소끼리도 도매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기본안에 대해 다양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석탄‧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적정 수익 보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을 크게 묶이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소비요금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년 도입이 예정된 지역별 소비요금 도입 논의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전력공급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아 ‘비수도권’을 통째로 계산하면 전력이 초과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도 소비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제주도를 비수도권에 포함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 별도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이다. 향후 제주 전기소매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전기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장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기본안은 향후 전략시장 운영규칙이 실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해나가면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으나, 상당수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인수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이, 실제 지원받는 기업의 수는 적고 처리 기간은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일앤리스백은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매각한 뒤 임대 형태로 다시 사용하면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각 대금을 통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캠코의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2019년 10개, 2020년 10개, 2021년 14개 기업이 지원받았던 반면, 2022년에는 6개, 2023년에는 4개, 올해 7월까지는 단 2개 기업만 지원받는 등 해마다 지원기업 수가 줄고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지원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해, ‘친기업’을 내세운 현 정부가 정작 위기 기업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청 후 지원 승인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받은 기업 46곳 중 절반 이상이 승인까지 101일 이상 소요됐으며, 5개 기업은 151일 이상, 200일을 넘긴 기업도 9곳이나 됐다. 신청 보류, 회생 절차 지연, 매입 자산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지연 사례를 고려해도, 이렇듯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민 의원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제때 떠먹여 주는 한 바가지의 물이 곧 생명수”라며, “‘세일앤리스백’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지원 절차를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 및 기타 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148개에 해당하는 21,104ha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토석채취 허가구역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등 건축용 토석 26천㎥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건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33억 8백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울산 울주군 내 토석채취 허가지 내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하여 현장 적발된 후 수차례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중단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의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이 확정되었다. 동 사건의 피해 면적은 15.7ha, 피해액은 5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0,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가 1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499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 3,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 2,082만 원, 무허가벌채 96억 6,189만 원, 도벌 2억 1,911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136건, 충청남도 1,924건, 충청북도 1,113건, 전라북도 1,0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588억 4,44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 6,789만 원으로 7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의 피해액이 441억 824만 원으로 많았고, 경기도 307억 2,455만 원, 전라남도 306억 7,758만 원, 충청북도 278억 2,335만 원, 강원도 260억 7,376만 원, 경상남도 216억 8,071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전체(15,035건)의 75.9%인 11,408건이 검찰 송치 되었고,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농업·축산물)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존 선택직불제도에 더하여 농업인 등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 공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직불제를 확대·개편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 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윤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으로 공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경우 제한적 사업 범위로 인해 참여 농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에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하여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의 이행을 점검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관원과 면사무소를 이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공익직불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치구 부문’과 ‘지방공공기관 부문’ 모두에서 우수상을 석권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에서 모인 65건의 접수 사례에서 총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중 송파구의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공영주차장 요금납부 방법 간소화 등 2건의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민선 8기 슬로건으로 삼고 구정을 펼쳐온 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먼저, 적극행정 ‘자치구’ 부문 우수상에 빛나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은 구가 연초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방치 신고 시스템이다.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민원인을 직접 연결, 실시간 수거 처리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증진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해당 사업의 확산 가능성과 우수성을 재차 입증하였다. 지방공공기관 부문으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한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ZERO화’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도 편히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납부 방법을 간소화하고, 미납고지서 발송 전 문자메시지로 사전고지하는 등 고객 친화적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송파구는 직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행정 기조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등 관행을 타파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가치를 토대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직원 모두가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땅의 주권자이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공익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행정을 펼쳐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55억 원)이고, 2위 역시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섬유제품관(29억 원)였다. 이 곳은 ‘OK혼수백화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유명 가구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위는 남대문시장(9억 원)이다.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전체 월평균 매출 총합은 569억 원으로, 1, 2위 ‘시장’이 약 15%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류상품권을 포함하면 이들의 매출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철민 의원] 브랜드 백화점식 전자전문 쇼핑몰을 표방하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이 1,387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중 전체 월평균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는 3위인 남대문시장 매출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형이며, 점포 수는 1,011여 개로, 대구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주요 대기업의 가전제품과 PC를 주로 판매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23년에도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38억 원)과 대구 섬유제품관(23억 원)이 1,2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도 전체 월평균 매출합은 389억 원으로 1,2위 사용처가 약 15%를 차지했다. 3위는 서울 광진구 조양시장(5억 원)이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가전제품과 혼수제품 등 고가품을 파는 특정 사용처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크다”고 주장된 것과 상충된다. 2024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월평균 매출합을 보면 서울 183억 원(전국 월매출 대비 32%), 대구 127억 원(22%), 경기 57억 원(10%), 경남 50억 원(9%), 부산 40억 원(7%), 대전 14억 원(3%)였다. 부산 전체 161개 시장 등의 월평균 매출 합계(40억 원)가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단일 매출(55억 원)보다 낮았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 전체 내수진작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는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농어가 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 불안정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이 농어촌을 떠나는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제22대 최초로 농업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원내 4개 정당의원 21명이 참여했다. 특히 포럼은 기후위기 대비 농어업·농어촌의 혁신 방안 마련 및 입법안을 도출하고,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을 위한 농어민 연금 도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다. 이날 기조 발제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후변화 시대 한국 농업의 현안과 혁신’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대한민국의 농업·농촌·농민이 겪는 현실은 같은데, 현안 문제에 대해 여의도에서 논의하면 여·야가 갈리는지 의문이다”라며, “오늘 포럼은 제22대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농민·농업·농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7년간 수행하며 정부의 기관 관료들이 현장에 있는 생산자들과 동떨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와 농업 운동가·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방 소멸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구조 개선 및 혁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명의 5%(191만명)가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의 경우 ‘의료 미이용률’ 평균을 웃돌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령 2022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20분위 기준) 는 9.72배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수요나 의료 미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적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4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4개월만에 준공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팹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 지원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출 확대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임직원들은 소득세 납부 등으로 기업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와 공공팹 구축, 그리고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정치닷컴=이미영]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자스민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한다. [사진=(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내 1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고 대동소이한 마을사업 주제를 개선하고, 마을별 자원과 특색을 담은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마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3일 효자2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양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까지 춘천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각 1회씩, 총 16회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계획이란 무엇인지, 타 주민자치회의 마을사업 사례, 우리 마을 알아보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한 줄 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줄 계획서의 공유를 통해 마을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마을사업은 이후 원탁토론회와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2025년 마을사업 계획으로 확정된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교선 센터장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워크숍 참여해주신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에 감사드리며, 본 워크숍을 계기로 다른 마을에는 없는 우리 마을만의 고유한 사업계획이 발굴·운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사진=서영석 의원] 부천시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황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이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발표 이후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는 오는 4월 26일까지 ‘2024년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송파구청]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오피니언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매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고 회원들 간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성하도록 도우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대표,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의료인, 교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송파구민 92명이 참여하였다. 연령층도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었으며 회원들 맞춤형으로 역사, 심리학, 리더십, 금융, 스피치 등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여 95%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전에 공장 운영할 때 부족한 점을 오늘 강연에서 느끼게 되었다”, “돈의 흐름과 경제를 보는 시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올해는 50명을 선발하여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9회 모임을 진행한다. 인문학 강의와 함께 지역 명소 탐방 등 현장학습도 병행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나, 송파구 소재 기업(법인) 및 단체 대표이다. 송파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청 교육협력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정에 관심 있는 지역 인재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으로 양성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재)춘천지혜의숲은 18일 춘천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춘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센터는 노후준비법에 근거해, 전국최초 기초단체가 지정한 노후준비 지원기관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후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서는 춘천시민 대상 체계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춘천지사),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지부), 춘천시문화재단, 한림대학교 금융재무학과 등 14개 유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 될 예정이다. 개소식을 기점으로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상담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재)춘천지혜의숲 신용준 이사장은 “춘천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맞춤형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등을 제공 할 계획으로, 막연하고 불안한 노후준비에 있어서 춘천지혜의숲이 춘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서울행정벙원이 ‘윤석열 퇴진’집회를 열었던 촛불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2017년에 꾸렸던 단체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촛불연대는 그동안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 혹은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불의한 정권에 맞서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해왔다.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보장될수록 청소년의 시민권도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며 목소리 지우기에 앞장섰다. 이에 제동을 걸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청소년 또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실력은 교과서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또다시 청소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지운다면 청소년인 우리 또한 그 만행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광주시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주민 공람·공고하였고, 2023년 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광주시에 제출된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은 무려 3,022명으로부터 접수되었고, 광주시는 ‘제안자 측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에서 적정성 평가 진행중이며, 향후 재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15일 개최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에서도 쌍령중학교 학교부지는 ’쌍령동 주민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쌍령동 쪽으로 학교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광주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위치 등 검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광주시는 2023년 6월,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였고, 2023년 11월, 쌍령중 위치 변경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소 의원은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정해졌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3선 중진의원이 되어 경기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와 연암대학교는 20일 연암대학교 회의실에서 차세대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춘천시] 협약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김현수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장, 농업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차세대 농업기술 분야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차세대 농업기술 관련 교육사업의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하고 있는 연암대학교는각종 스마트팜 실습시설을 보유한 농축산 특성화 대학이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테크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춘천형 스마트팜 생산시설 도입 및 확대에 따른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 특성화 대학인 연암대학교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춘천시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남에 와서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가까이 각각 의대설립을 추진해 왔던 상황을 간과한 나머지 전남의 어느 한 지역에만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남 동서부의 갈등과 경쟁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의 의과대학 면허에 동서부에 각각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동서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의과대학 신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3.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평균 약 2.5명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증 응급환다의 전원율도 9.7%로 전국 평균인 4.7%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내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각종 포럼, 간담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초로 전남 동서부 상생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가을에는 극단적인 삭발식으로 두발까지 바쳐가며 전남의 의료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이 그간 소외되어온 전남도민들에게도 의료 기본권을 보장시키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방안 마련 후 재상정을 요구하였다”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 PIMAC,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자재 가격 급등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한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5개 컨소시엄 경쟁 과정에서 공고 대비 3,200억 낮게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저가 입찰분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감당하여야 마땅하지만, 입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에 이어 서울시청 등 집회를 통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건의에 대해 서울시는 “자재 가격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및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87조원 대비 26조6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4조6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45.3%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조3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73조8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7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 6조8천억원 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 5조7천억원 대비로도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1년 전 60조4천억원 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0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조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3천억원이 지급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천억원 대비 2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 29.7% 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TX-A가 평택까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평택~삼성 구간은 3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GTX-C 연장은 지난해 10월 노선이 지나가는 평택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부담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평택시민이 보다 더 빨리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수 년간 GTX-A·C 연장 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보도국] 춘천시는 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하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백창석입니다. 오늘은 춘천시민의 원활한 응급의료 진료에 관한 비상진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관내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및 병원 이탈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85%가 사직하였고, 특히, 응급실 내 전공의는 한 명도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인성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는 관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초, 응급의료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응급실 운영에 대해 인성병원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최근,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시는 즉시 응급실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인성병원 측에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당장, 2월 23일 내일부터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의료계 파업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군춘천병원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열린 비상진료대책 간담회에서는 국군춘천병원, 춘천소방서, 춘천시보건소가 모여 민간인의 원활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자의 수용가능 범위, 출입절차 간소화, 이송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춘천시는 각 병원들의 의료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성병원과 국군춘천병원은 경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은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성병원과 국군춘천병원의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대학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총사업비 72억원의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소 의원은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2022년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 선정으로 광주시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 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 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 3,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수는 27,180개와 28,120개로 유사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노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다 밝혔다. 이하 발언내용 [사진=유동수 의원]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별로 많게는 80%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R&D 예산삭감입니까? 이공계 현장연구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유명 공대에서 로봇공학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은 작년 12월 220만원에서 반토막 난 120만원을 1월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박사과정 연구원도 올해 월급이 작년의 절반이 됐습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올해 R&D예산 삭감액은 서울대 315억원, 카이스트 349억원, 연세대 90억원, 고려대 105억원, 포스텍은 57억원 등입니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고,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연구비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환경이 척박해져 우수인력 해외유출, 대학원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R&D로 기술력을 키우려는 중소기업의 타격도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섬유가공 업체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염색자동화로 일본 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R&D 예산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를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관도 예산이 최대 80%까지 깎여 ‘사실상 멘붕 상태’라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땅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술력과 인적자원만이 살 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던 국가R&D 예산삭감이 과학기술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젊은 연구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민 총생산 대비 연구비 투자가 세계 최대라 자랑하지만, 규모가 30조원에 그친다. 하버드대만 해도 50조가 넘는다. 300조로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것마저 깎았다”고 윤석열정부에 작심발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R&D를 강화했다며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내 R&D 연구 여건부터 개선하십시오.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유관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나 역시 과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사진=김용판 의원]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민선 6~7기, 권영진 시장) 437건, 총 19만 1,05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기간 대구시 아파트 착공실적은 민선 6기(2014.7∼2018.6)에 231건, 총 85,345세대, 민선 7기(2018.7∼2022.6) 191건, 총 112,547세대를 기록했다. 대구시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구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총 30건의 인허가(1만 9,478세대)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고, 미분양 사태와 고금리가 맞물리며 대구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구시에서 아파트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이번에 본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으로 기쁘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이어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2월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 등 창원시의 도시정비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를 포함시킨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 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과 국토위 의원, 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한 바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건폐율과 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인 500%의 150%까지 상향(최대 750%),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으로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되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하여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져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다며 확 달라질 창원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하루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아침 행정안전부의 파주시 50만 대도시 승격 공고 후 환영 메시지와 파주발전 포부를 밝혔다. [사진=윤후덕 의원] 윤 의원은 “파주시 50만 대도시 공식 승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하고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던 인구 17만명의 파주시가 28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 인구 50만 대도시에 공식 승격됐다”며“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확실한 파주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1월 29일 오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2호를 내고 파주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화했다. 2022년 5월 30일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10일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도시 지위를 얻었다. 앞으로 파주시는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고 실·국 수가 확대되며 관내 행정구청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앞으로 파주시 맞춤 행정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다양한 건설사업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문화지구 지정·통보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더 팽창하는 파주는 교통,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체육,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더 준비해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며 “파주가 질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 필요한 만큼, 파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례로 현재 창동지구대의 1층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샤워시설도 미비하다. 순찰차를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 주공19단지 아파트 주차장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민자역사 건립, 씨드큐브 창동 건립, GTX-C노선 설치 등 창동역 일대에 대규모 발전이 완성되거나 추진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치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창동지구대의 대지면적은 165㎡에 불과해 현재 위치에 지구대를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위치는 지구대 관할 지역인 창1·4·5동의 동쪽 끝에 치우쳐 있어 신속한 출동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동지구대의 이전과 신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재근 의원이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해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봉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와 현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완성되고 있다. 도봉이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의 남은 단계도 차질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편향적 재정운용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역시 “총선이 다가오더라도 연금 개혁 논의가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들어올 예산을 세법을 통해 확정해야 나라살림의 지출규모가 확정됩니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폭주에 나라살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작년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올해 세금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둘째, 윤 대통령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렇고,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지금 당장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절차대로 7월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년 세법개정이 급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입법부 패싱입니다. 세제 개편은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수 차례 조세소위를 거쳐 세법이 확정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의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17건 등 총 13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간,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안내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실시하여, 관내 15개 단지별 맞춤형 현장 자문 서비스도 제공했다. 2024년에는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청렴서약을 진행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산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용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 역시 특화단지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안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반도체 사업이 보다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ㆍ조성할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K-반도체 벨트’중심지역인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진행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 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최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의 역대 정부가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상 규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1,580건 중 2.0%(2,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1,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지 국세청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