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수도권에 절반 이상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의원]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및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지원액은 200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60.52%, 2023년 196억 6천만 원으로 61.12%를 기록했으며, 지원 기업 수에서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지원 예산은 2022년 전체의 39.38%, 2023년 38.88%에 그쳤다.

해당 지원 사업은 스마트제조 공급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 공유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 1,820개 가운데 수도권에 ▲서울 578개(31.8%) ▲경기 399개(21.9%) ▲인천 80개(4.4%) 등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의 수도권 편중은 지역 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역량 편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당초 스마트제조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현은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금처럼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망의 수도권 편중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도권과 지역 제조산업의 역량 격차는 더 벌어져 수도권 기업만 살찌울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제조업을 위시한 지역 산업의 쇠퇴는 지역 내 전후방 산업 위축 및 종사자 감소와 함께 인구 유출, 소비 감소 등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는 이 핵심기술을 도입한 지역 기업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및 AS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을 불가능하게 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수도권 집중 현상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분야의 2020~2023년 수도권 집행액은 각각 58억 5백만원, 46억 9백만원, 60억3천만원, 55억9천만원으로 4년 연속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최대 74.73%를 차지했다. 반면 9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의 집행액은 전체 지원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20년에 25.27% ▲2021년 36.79% ▲2022년 33.25% ▲2023년 37.80%로 평균 3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의 경우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서비스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신규 BM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이러한 첨단기술 공급 및 도입 지원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팩토리사업의 효과가 입증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했으며, 지난해 말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 스마트팩토리 보급수와 함께 고도화율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만의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지역별 예산 배분이 아닌 신청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가 많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닌 수도권 기업들이 선정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어서 지역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 및 도입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공급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핵심기술 공급기업 지역 분산을 위한 R&D 지원, 트랙레코드 확보 및 이전 인센티브와 같은 지역 스마트팩토리 추진전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스마트팩토리는 수도권만 계속해서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